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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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서 감정평가의뢰시 입찰 및 계약서작성 여부

문*호

공개

2335

2007-01-03 오전 11:27:36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정평가사에 일정한 부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
      야 하는지의 여부?

   -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5호에 따라 경쟁입찰(감정평가 수수료 3천만원 이상)에 의해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야 하는지의 여부?

   - 위 질의내용과 같이 계약서작성 및 입찰에 의한다면 사례가 있는지?

ㅇ 신청인의 견해

   - 부지의 감정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토록 되어 있고
     또한 입찰에 부칠 사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토록(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 하고 있으
     나 감정평가 수수료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5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평가액의 요
     율로 결정되므로 계약담당자가 평가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수료 즉 예정가격의 작성이 불가하여 입찰에 의하여 평가사
     선정이 불가하다고 사료되며

   - 예정가격을 알수없으므로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 계약금
     액을 기재토록 한 계약서작성 또한 불가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지 못하므로 계약의 체결이 불가하다
     고 사료되는 바 신청인의 견해가 올바른지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5조가 법률 상 충돌하는 사례로 보입니다 만 그에 관한 유권핵석은 본 협회의 해석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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