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보상평가 협의 후  재감정을 평가를 하시겠다는 것이 본인이 객관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재결신청을 한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청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만약 개인적으로 평가를 의뢰한다면  평가의 균형성ㆍ일관성ㆍ통일성등에도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비용은 비용대로 소요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 직접 이해당사자가 의뢰한 평가이므로 그 실효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도 개별감정이 효용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