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질의 요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① 협의보상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경우의 방법과 절차,
② 재평가 등에 따른 소요기간,
③ 재평가 시의 각 평가액 간의 차이발생 가능성 유무 등 크게 3가지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들을 나누어서 답변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2. 답변내용
① 협의보상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경우의 방법과 절차
   귀하께서는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감정평가 결과를 이미 우편으로 받아보셨다고 기재하신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협의보상용 감정평가는 일단 완료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께서는 협의보상용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하자(또는 문제점)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 하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신 연후에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문서로써 이의제기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한 연후에, 협의보상평가를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보완요청을 할런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만, 이는 공익사업시행자의 재량사항으로 보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다소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평가사는 보상관련 제반 법령에 정통하며, 일응 정당하게 보상평가를 하였다고 추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익사업시행자는 협의보상평가 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평가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 등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재평가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한편 사업인정으로 고시된 사업기간 안에 협의가 불성립될 것으로 예견된다면, 공익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그러한 수용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곧바로 행정법원(또는 각 지방법원의 행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용재결의 단계에서도 보상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며, 이의재결 단계에서도 보상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각 단계별 보상감정평가를 재평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별 재평가에 있어서도 담당 감정평가사는 ‘물건확인의 원칙’등에 따라 귀하의 주택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② 재평가 등에 따른 소요기간
   위에서 말씀드린 재평가 등에서 소요되는 기간은 공익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의 급박함의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명달 정도 소요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정도만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③ 재평가 시의 각 평가액의 간의 차이발생 가능성 유무
   모든 감정평가사는 동일한 보상감정평가 관련 법령과 건설교통부의 보상관련 유권해석 등에 따라서 감정평가 할 것이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각 단계별 재평가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는 그 감정평가액 간의 편차는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각 감정평가사의 인생관이나 가치관 등의 차이에 따른 감정평가액간의 약간의 편차는 없을 수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