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제1항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보상”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질의 2) 귀하의 말씀대로 보상평가에 의해 산정되는 금액은 정상가격이 아니라 제5조(정상가격주의)의 단서조항에 따른 특수한 조건 등(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저촉되지 아니한 상태 기준)이 수반되는 특정가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