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창감정,알비감정에 대한 조사 및 감사청구 민원

삼창감정(02-540-7100 김명환)알비감정(02-598-5151 엄정효)

민원인:김태호

민원인는 서울 은평구 수색동 121-3 2동202호 전용면적74.86평방미터  연면적103.86평방미터,2014년1월1일 준공인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동8세대 2동8세대 합16세대 2동 건물 입니다

이지역은 수색6재정비촉진지구 입니다.

2012년에 사업승인이 나고 관리처분 전단계 입니다

사업승인당시 조합에서 권리지분이 74.86이라고 하여서

이의신청을 하여 현시점 토지건물관리 연면적103.65로 적용하라는 은평구청에서 통보받은 공문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역은 2012년기준 감정평가를 몇년전에 하고 최근에 감정한 내역을 조합으로 부터 통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 통지내역에는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주변 타주택인경우 연면적기재된 감정금액을 기재하였지만 민원인 주택에는 연면적에 전유면적을 표기하고 감정평가 금액

을 기재하여통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분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민원인의 주택은 미사용승인 건물이지마는 법원 압류에 의하여 강제 구분등기가 되어 등기부등본에 각 호마다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이 나와있고 구청에서는 과세할 목적으로 세무과에서 현시점토지건물 관리대장에 주차장면적,공유면적,전용면적이 표기되어 있고 소유자는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 작업을 할 당시 감정사는 구청에 감정평가시점에 민원인의 주택에  건축물대장이 없는 관계로 현시점토지건물 관리 대장을 받으러 구청에 방문에 요구 하였으나 거절당해서 등기부 등본만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관리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을 하니

감정당시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게단있고 주차장 있고해서 판단해서 연면적으로 감정을 했다고 계속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로 문의하니 미사용승인 건물에 0.86계산을 하여 불이익을 받은 상태도 이건물은 과태료도 나오고 거래나 대출

받기도 어렵고 사업승인 받을려면 비용이 드니 이렇게 계산했다고 랍니다.

그래서 다른감정업체에 미사용승인 건물에 0.86 이런 사례를 적용하는게 있냐고 하니까 그런 통계도 없고 사례도 없고 근

거가 없다고 합니다

민원인 주택은 위반내용은 사전입주 입니다. 2004년도에 건축주가 부도로 사라져 공사는 끝나서 살고 있지만 건축주가 낼

수있는 준공을 어느 누가 낼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강제로 등기를 내어준 것 입니다 전세를 내놓은 거래 계약

서도 있고 대출도 잘되고 구청에 사전입주로 인한 위반내용으로 과태료는 5번내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납부하고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그리고 다른 유사 건축물에 공시가격 비율로 감정평가 받은 

내역을 비교해 보면 5천내지7천만원이 적게 감정되었습니다.

조합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유독 민원인 건물에 낮은감정금액을 적용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2012년당시 세무과에 문의 결과 한국감정에서 2억7천2백 공시받은 건물이  그당시 1억8천6백 받은 것과

미사용승인에 대하여 불이익 받은 것에 대하여 조사를  주시고 감사청구를 협회에 요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