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사이버상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보상평가 검토시스템 이용 가능 여부

□ 회 신 :

o 우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상평가 검토시스템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하단)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의뢰하는 것입니다.

o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라 조합원별 조합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보상평가 검토시스템 의뢰대상이 아닙니다.

o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종전자산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재평가 절차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9호에서는 조합정관에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관 작성 주체인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