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손실보상의 경우 법에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에 행하여지며, 제시하신 사례는 이른바 “수용적 침해”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으나, 사례와 같은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당해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하나, 도로변의 거주자나 영업자들은 도로에 접함으로써 반사적 이익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사로 인하여 그 공사기간 동안 일부 매출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수인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수인의 한도를 넘는 고통 등을 주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