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대상토지를 거래사례로 선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회 신 :

o 질의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해당 토지는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닌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 시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대상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할 수 있으며, 질의하신 내용은 대상 토지의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거래사례로 대상 토지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o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제5호에서는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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