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더샾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17조(재평가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3. 본인은 천안시 백석동 35-62,64번지 소유주(이하 '본인')로서 천안백석더샾아파트 지구단위 구역내 도로개설공사 보상계획(천안시 공고 제2015-872호)과 관련하여 2015.07.14 천안시로부터 본인 및 본인의 가족외 토지주7인이 보상계획공고를 통지받은 바 있으며,

4. 이후 본인 및 보상토지 소유주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법에 의거하여 토지면적의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득한 감정평가업자로 제일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였고, 충남도청은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사업시행자(천안시, 한국자산신탁(위탁자 성원디앤씨))은 가온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여 2015.09.10. 보상평가가 실시된 이후 보상협의를 기다려 왔으나 아무런 절차가 이루어진 바 없었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본인을 포함한 해당 토지주 6인은 2월 초순 천안시청 건설도로과를 방문하여 김명호 보상팀장님과 보상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본 바, 2015년 9월 평가당시 토지주측, 충남도청, 사업시행자측 총 3개 평가기관의 산술평균 감정가액이 평당 900만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이후 천안시에서 토지보상금 부담주체인 한국자산신탁(성원디앤씨)에 수차례 보상재원납입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재원납입이 지연되었고 이후 천안시는 2016.02.22 한국자산신탁(성원디앤씨)의 지속적인 부담금미납으로 한국자산신탁(성원디앤씨)과의 도시계획시설추진협약을 해지한 후 2016.03.11. 천안시 도시계획고시문(천안시 고시 제2016-89호)에 사업시행자를 한국자산신탁(주) 단독시행으로 고시하였습니다.

5. 한국자산신탁(성원디앤씨)은 2016.02.01. 감정평가를 재실시하겠다는 공문을 토지주에게 발송하였으며, 공문의 주내용은 토지주가 5일이내 감정평가기관을 미추천시 추천에서 제외하며, 재감정평가사유로 2015.09월 실시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기관제외를 요청하였다는 것이 주내용이었습니다.

6. 한국자산신탁(성원디앤씨)은 본인이 금융감독원에 2016.02.22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2015년 9월 실시한 1차 감정평가서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평가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감정평가기관이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심사를 거쳐 발송완료된 평가서에 대하여 재감정을 반려하였다는 사실과 감정평가업체의 재감정 반려를 평가거부로 간주하여 감정평가를 재진행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7. 본인은 천안시 건설도로과를 통하여 2015년 9월에 실시한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진행되었으며 감정평가서에 대한 재확인결과 평가서에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감정평가업체로부터 회신받은 바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1항(재평가 등)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4.25.>”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천안시청에서는 2015.09.10.실시한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게 평가되지 않았음을 감정평가업체 회신문을 통하여 한국자산신탁(성원디앤씨)에 확인해준 바 있으나, 한국자산신탁(성원디앤씨)은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재감정평가신청의뢰를 한 것입니다.

9. 또한 동법 제3항에 의하면“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재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평가가 영 제2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영 제28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천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2., 2013.4.25.>” 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토지정책과에서는 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30일의 추천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한국자산신탁(성원디앤씨)은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30일이 아닌 5일의 추천기간을 제시 후 미추천처리하였습니다.

10. 사업시행자측 주장대로 2015.09.10.실시한 1차감정평가가격이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평가되었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1항(재평가 등)에 의거하여 가온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한국자산신탁(성원디앤씨)은 정당한 사유를 명기한 재평가요구와 국토부에 위법성 및 부당성에 대한 검토의뢰를 하지 않고 충남도청에 재평가의뢰신청을 하였습니다.

11. 본인등은 천안시로부터 2015.09월 실시한 1차감정평가 평균가격은 평당 900만원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2016.03.31. 한국자산신탁(성원디앤씨)으로부터 수령한 도로보상에 관한 협의요청문상의 감정평가가격은 평당 250만원 상회하는 수준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토지주 측과 보상협의에 대한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2. 상기 서술한 사항과 관련하여 2015.09월 1차 감정평가 이후 2015.02월 2차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까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17조 위반여부 또는 토지보상법상의 평가절차의 적절성에 대하여 감정평가협회의 자세한 답변을 요청하오니 내용 확인 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