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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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미불용지)보상관련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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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2006-11-22 오전 1:10:45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불용지와 관련하여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남김니다.
70년도에 새마을 사업으로 땅(지목:대지)이 도로(마을안길)에 편입되었습니다. 지목은 그때나 지금이나 편입된 대지의 지목은 변경이 없습니다.
금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시청에서 실시하였는데 현황 도로로 보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시청의 얘기로는 도시계획선이 결정된 후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되었으면 재심을 해보겠으나 새마을사업 이후 도시계획선이 결정되어 현황도로로보고 감정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땅이 편입되어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개설을 한는데도 보상을 재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공익을위한취득에관한법률인가를 보면 미불용지가 있던데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도 미불용지로 보고 편입당시 지목(대지)으로 감정평가를 해야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 업무에 글을 남겨 죄송합니다. 보상에 대해 잘 모르는 지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도로가 새마을도로에 해당된다면 미불용지에 준하여 편입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70년대에 도로화된 경우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가 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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