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건물의 보상평가 관련

□ 회 신 :

o「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서는 “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소유자가 추천하여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나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동일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하며, 감정평가는 실지조사를 통해 이뤄지니 담당 감정평가업자가 방문시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