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업시행자 , B:토지소유자, C:지장물소유자

C는 B와 2005년부터 2015.2월 까지 임대계약을체결 하여 2005년부터 표고목을 재배중
그러던중 A의 사업이 계획됨
2012년 1월에 보상계획을공고함, 사업인정은 아직 못받은 상태임.
A는 B에게 토지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촉구 했지만 협의를 거부함.
그런와중에 C는 표고목 이전비를 요구함.
A는  B의 토지를 매수를 못하였기에 지장물 보상은 지금은 어렵겠다고함.
그런와중 2015년 1월30일 A는 B의 토지를 협의매수함.
이시점에서(임대기간만료)  A는 C의 표고목 이전비를 보상해줘야 되는지 여부?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 만료로 이전한 지장물의 보상 여부

□ 회 신 :

o「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지 아니한 손실은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o 본건의 표고목 재배가 보상계약체결 전에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