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하던 원고가 건축중단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던 중,

피고가 위 건물의 부지를 낙찰받고, 원고를 상대로 철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철거소송에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가 아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에게 있음이 항소심에서 밝혀져

 피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문제는 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기 전에 이미 피고가 1심 판결의 가집행에 근거하여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원고는 현재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법 제215조에서 규정한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손해배상액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철거된 건물의 철거 당시 가액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공사중단 상태로 철거되어 현재 멸실된 건물의 멸실 전 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지면적 : 875㎡ 건축면적 : 392,9791㎡

건 폐 율 : 44.9119㎡ 연 면 적 : 2,222.7029㎡

용 적 율 : 246,2635%  주 용 도 : 공동주택 (19세대)

건축물명칭 : 후포면 삼율리 179-11 공동주택(김봉길)

현재 상태 : 지하1층, 지상2층으로 2011. 8. 중순경 공사 중단된 상태에서 2014. 6. 12.경 철거되었음 (도급계약서, 멸실 전 건물 사진, 원고가 실제 투입한 비용내역 등 관련자료는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질문

1. 멸실된 건물에 대한 건물가액 감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한 것인지 여부 (불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2. 원고가 알아본 바로는 " 원칙적으로 현물이 없어 감정평가가 불가능할 것이나,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6조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평가의뢰 조건에 건물의 현존당시 사진, 관련도면 등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신빙성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해달라는 사항이 제시된다면 조건을 붙여서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멸실된건물의 감정평가|작성자 감정평가사 " 로  멸실된 건물이더라도 제한적으로 가액에 관한 감정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만일 제한적(조건부)으로나마 감정평가가 가능하다면 그 근거(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포함)와 그 구체적인 감정평가 절차 내지 방법은 무엇인지.

3. 앞서 언급한 "건물의 현존당시 사진, 관련도면 등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신빙성있는 자료"와 관련하여 위 2항의 조건부 감정평가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이러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4. 위 각항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을 통해 회신을 받고자 하는 경우, 촉탁할 기관과 담당소관부서는 어디인지.

바쁜 업무중에 번거러우시더라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10-3514-10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