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보상평가 방법 및 이주대책 문의

□ 회 신 :

o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0조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토지보상법」제80조제2항 및 제83조에서는 [협의(평가) → 수용재결(평가) → 이의재결(평가)] 순으로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사오니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각 단계별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o 또한, 「토지보상법」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구체적인 이주대책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