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 훈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대상물건을 확인한 후 감정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실지조사 확인은 반드시 감정평가자신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감정평가 자료의 조사능력이 잇는 보조자, 직원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의한 경우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감정평가사가 한 경우와 같이 볼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82도998, 92누18320 등)

따라서 직원이 현지조사 물건을 확인한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