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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영업승계시 영업보상건

김중목

공개

2491

2006-11-10 오후 3:58:43

수고하십니다.    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주유소 영업승계시 영업보상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현황] 고속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2005년 10월 31일
            現 주유소영업자 사업개시일 : 2006년 4월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
            前 주유소영업자는 2년 휴업후 현 주유소영업자에게 주유소 인계

[질의요점] 현 주유소영업자의 사업개시일이 도로건설공사 인가일자 이후인데도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2년간의 휴업에도 불구하고 영업승계로 보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전소유자 역시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영업보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