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 감정평가 관련 이의신청 문의

□ 회 신 :

o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서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그러므로 재개발사업 반대로 인한 협의 불성립시 토지등의 보상은 토지보상법 제34조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하여 손실보상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재개발에 응하여 관리처분을 위한 종전자산 평가를 받을 경우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평가로서, 시·군·구의 장이 추천하여 조합에서 의뢰한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나 재평가는 해당 조합에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