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재결평가 금액이 협의평가 금액보다 낮아 질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함)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제1항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협의평가는 협의성립 당시가 감정평가의 가격시점이 되므로 재감정시 종전의 평가금액보다 저가로 감정평가될 수 있으며, 이의재결평가?소송평가시에는 불이익처분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