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일괄평가시 토지 건물 가액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o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o 위 규정의 취지는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아파트와 같은 경우의 경매평가에 있어서 법원의 요청에 따라 평가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그 근거를 명시한 것이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은 아니며 평가목적, 의뢰자의 요청, 합리적인 기준 배분 기준의 존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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