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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감정평가 시 현 용돚구로 보상가격 산정 및 재평가 실시

박정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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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9 오후 4:39:11

1. 2010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면서 토지가격이 상승하였으며,
    2013년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감정평가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규정에 의거 전 용도지구
   (농림지역)로 감정평가를 받아 토지소유주들이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인 바, 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헌법 제23조 제3항)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위 규정에도 불구
   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현 용도 지구로 감정평가 및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또한 위 토지보상과 관련,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용도지구가 변경된 토지의 평가기준

□ 회 신 :

o (질의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67조제2항에 의하면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의하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은 일정기간 동안 토지의 증가 가운데 토지 소유자의 투자나 노력과 관계없이 발생한 것으로서 소위 불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토지에 대한 공평배분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개발이익은 사회적으로 환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헌재 1990. 6. 25, 89헌마107, 대법 1999.10.22 98두7770)

o (질의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재평가는 불가능 할 것입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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