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1필지에 대하여 1차 2013. 3. 14.과 2차 2013. 6. 12.에 2011. 3. 9부터 2013. 3. 8.까지의 임료산정을 위하여 동일 평가사무소의 동일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각 차수별 기준일을 1차는 매년 3월 8일로 2차는 매년 3월 9일로 하여 적용한 것과 지가변동율 적용이 상이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준일을 다르게 적용한 이유의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해명이 없을 뿐 아니라, 지가변동율은 소수점 이하로 지가 평가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업무를 하면서 적용하는 수치가 아무리 작은 값이라 하여도 그 근거가 명확하여야 할 것이며 결과치가 다르게 나온다면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그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귀원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지가변동율 적용 비교표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