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감정평가시 현장조사를 직원이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o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감칙”이라 한다)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제1항에서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 유가증권 등 대상물건의 특성상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감정평가시 현장조사를 반드시 감정평가사가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으며, 대법원도 동일한 취지에서 판시(92누18320, 92누9913 참조)한 바 감정평가회사 소속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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