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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편입주택이사비용청구건

서동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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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오전 8:56:06

안녕하십니까?
드릴말씀은 저희주택이 국도관리청에서 주관하는 1번국도 대체 우회도로 음봉 배방간 도로 에 편입되어
주택보상을 받고 이주를 하여 지금은 도로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당초에 이사비용청구에 관련된 서류를 천안에 있는 보상사업소에 제출하였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질않아 기다리다가
몇차례 전화를 드린바있는데 알았다고 대답하여서 계속기다렸는데 그로부터 세월만가고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천안에 있는 사무소가 대전으로 이사를 하였다고 하면서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한것이 몇개월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서류를 찾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담당자는 몇번이나 바뀌면서 새로 업무를 맡아 전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한지가 벌써 4년이나 지났고
그후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담당자분이 그때 사진하고 주민등록초본(당시 거주자 전원) 을 요구하여 보내드렸는데
다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에 보내달라는 통보를 받고 서류를 보내드렸는데 다시 사진과 함께 한전에서 단전한 확인서를 해오라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런 행정을 이해할 수가없네요 원하지도 않는 집을 잃고 이사를 해야하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을 이미 다보냈는데 분실해놓고 4년이나 지난 지금 증빙서류를 다시 갖추어야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다고하니 당초부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려고 생각을 하신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사비용이 140만원정도라고 하시니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것인지 알고 싶구요
이미 이사한지가 멏년이흘렀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어오게된 동기를 알고 싶습니다.
귀 기관의 공정성에 대해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며 공기관의 신뢰를 저버리신것은 아닌지요
성의 있으신 답변 바라겠습니다.

저의 옛날 주소는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288-2번지 입니다.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이사비용 청구관련 문의

□ 회 신 :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이사비용 청구 관련 문의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에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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