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기대이율 적용 관련 문의

□ 회    신 :

 o 우리 협회의「토지보상평가지침」별표 7의2 표는 토지용도 및 실제이용상황에 따른 일반적인 기대이율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실제 적용시에는 지역여건이나 당해토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o 따라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기대이율의 적용은「토지보상평가지침」별표 7의2에 의하여 최유효이용, 임시적이용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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