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임야 감정평가수수료 산정기준 문의

□ 회    신 :

 o「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제3조제3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특수평가를 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에 100분의 15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하나의 물건(토지, 건물, 특수용도의 구축물, 입목, 도로, 광산 등)이 둘 이상의 특수평가 대상에 해당하면 하나의 특수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할증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감정평가 의뢰일로부터 6월 이상 가격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특수용도의 구축물(교량, 댐, 선거(船渠) 및 이에 준하는 물건)의 감정평가

  3. 산림, 입목, 묘포(苗圃), 화훼 및 관상용 식물의 감정평가

  4.～12.(생략)

 o 따라서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입목 및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을 합산하여 할증률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