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적산법 평가방법 문의

□ 회    신 :

 o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제6호에 의하면 ‘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기초가액이란 적산법을 적용하여 적산임료를 구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대상물건의 원본가치로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산정합니다.

 o 기대이율이란 임대차에 제공되는 대상물건을 취득하는 데에 투입된 자본에 대하여 기대되는 임대수익의 비율로 대상물건의 용도, 실제 이용상황, 임대사례, 금리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o 인용하신 대법원 판례(93다62515)는 기초가격(액)이 구체적인 개개의 부동산의 실제 이용상황이 참작되어 평가?결정된 이상 그 기대이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시 실제 이용상황을 참작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이론상 적산법)하고 있는데 이는 실무상 적산법과의 차이를 부정한 판결로 오히려 임료평가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초가액 및 기대이율은 해당 물건의 최유효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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