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건물평가기준 문의

□ 회    신 :

o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리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평가시에는 공급면적과 전유면적이 유사한 거래사례를 선택하여 평가합니다. 아울러 평가 및 심사시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라는 의미는 공급면적에서 공용면적을 담보대상에서 제외하여 담보평가의 안정성을 고려하려는 귀 사의 내부방침으로 보여 지는바 자세한 사항은 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제12호에 의하면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가수정을 할 때에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 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물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물건의 경과년수(만년감가)는 13년5개월이므로 잔가율은 (50-13)/50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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