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농업손실 보상기준 문의

□ 회    신 :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o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사업시행자가 산정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이의신청 또는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