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사찰 축원문 보상평가 대상 여부 문의

□ 회    신 :

 o 토지 및 물건조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함)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하며,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축원문의 재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동산 이전비에 포함하여 보상할 수도 있을 것이며, 별도로 이전비를 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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