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7. 26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공고

2012. 10. 22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보상계획 공고

개인(건물주) 대 KT중계기 설치 계약기간 : 2010. 4. 25 ~ 2013. 4. 24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으로 인해 2012. 12. 24일자로 개인(건물주)에게 보상금 지급 완료하여 개인 대 KT중계기 설치 계약관계를 구청에서 자동 승계함.

[임대차계약서 주요사항]

1.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0년 4월 25일부터 2013년 4월 24일까지로 한다. 단,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로부터 계약 종료의 서면통보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2013. 1. 22일자로 KT중계기 이전 요청 공문 발송

2.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KT)”은 “갑(개인->구청)”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 및 명도하고, 계약 중도 해지시 임차료 정산은 일할 계산에 의한다.

(KT에서 매년 180만원을 선지급함.)

3. 임차 목적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주요 내용의 변경 시 “갑”은 “을”에게 그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위 권리의 양수인 등에게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리며 위 권리의 양수인 등으로 하여금 본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확보, 보장한다.

구청의견) KT와의 계약관계가 유효하고 세입자의 이사 등으로 공사가 KT와의 계약기간 종료 이후 가능하여 KT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보상금 지급없이 KT에서는 중계기를 이전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문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의 임대차계약서와는 상관없이 구청에서는 KT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요? (급한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