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소유자 동의 없이 감정평가의뢰한 경우 법적효력 문의

□ 회    신 :

 o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즉, 보상평가의 예와 같이 감정평가시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 소유자 동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은 주택조합과 협상목적의 감정평가이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o 아울러, 부당한 피해 등 보다 자세한 문의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