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미불용지 판단기준

□ 회    신 :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 의하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불용지의 평가를 의뢰하는 때에는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평가의뢰서에 미불용지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토지가 미불용지이기 위해서는 종전의 하천복구사업이 공익사업의 부지이어야 미불용지에 해당 할 것이며, 하천구역으로 된 시점 당시의 이용상황의 판단을 위한 편입시점의 확인은 하천관리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