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월세전환율 문의

□ 회    신 :

 o「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의하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면 월세전환율의 한도는 연1할4푼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적용이율은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이 있을 것인 바 부동산포털 사이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예

   시장에서 전세 8천만원인 주택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으로도 임대가 되는 경우 월세전환율

   400,000원×12월/50,000,000원=0.096(9.6%/년, 0.8%/월)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