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분묘가 소재한 토지의 감정평가방법

□ 회    신 :

 o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가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하나로서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왔으나, 2001. 1. 13.「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이후에는 제한되는 권리입니다.

 o 분묘기지권의 정의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분묘기지권이 존재하는 토지는 분묘기지권의 존재로 인해 토지활용이 제한되므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토지가치의 감가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o 감정평가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시장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특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귀 건 질의의 경우 자세한 감정평가 사유를 알 수는 없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일반적인 공매와 달리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토지를 해당 분묘기지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면 위와 같은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인바, 분묘기지권 성립에 따른 제한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자세한 감정평가조건은 해당 감정평가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