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가치기준 문의

□ 회    신 :

 o 가격(price)은 교환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며, 일단 거래가 종결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되고 이 용어는 교환이란 절차를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달리 표현하면 가격은 교환의 결과(fact)로 나타나게 됩니다.

 o 가치(value)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으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평가에서 price는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를 가지는 바 하나의 용어로도 사용되지만, value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대개는 접근 목적별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즉, 감정평가는 결과의 값이 아닌 목적별 재화의 시장가치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시장가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거래조건하에 교환거래를 상정할 경우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값(price)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o 가액(estimated amount)이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가격으로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의미하거나 매매의 목적으로 주고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세법에서는 주로 과세표준의 의미로 사용되며 세법에 따라서 공급가액, 과세가액, 취득가액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평가가액이란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o 금액은 가치론에서 별도로 언급되는 내용이 아니며, 사전적인 의미로 돈의 액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o 보상평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4항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를 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상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령의 개정 전까지는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으로 일반평가는 기준시점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