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법원감정평가와 보상평가의 차이에 따른 문의

□ 회    신 :

 o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당해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고 정당한 보상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매목적의 토지평가는「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여 감정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경매평가와 보상평가는 목적이 다르고 평가기준, 법규 등에서 적용을 달리하므로 차이가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조사가 수반되지 않으면 답변이 불가능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