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법원감정평가 수수료 문의

□ 회    신 :

 o 법원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는「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하여 결정되며 여비나 자료수집비, 세금 등은 별도로 청구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재판부로 문의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0조(자료수집비) 측량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공부발급비, 물건조사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은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의한다.

제31조(원칙) 시가등의 감정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내로 한다.

   1. 기본감정료

     감정가액(임료, 사용료 감정의 경우는 시가액)에 따라『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위 기준 중 법원의 소송평가에 대하여는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하는 제2조제4항제1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정한 평가수수료의 금액에 80%[다만「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의 경우에는 70%]를 곱한 금액

   2. 초과감정료

     다음 물건에 대하여는 기본감정료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둘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적용한다.

    가. 광산, 온천 또는 광업권

    나. 어장 또는 어업권

    다. 특수용도의 건축물(교량, 댐, 선거, 대형공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라. 산림, 입목, 묘포, 관상용 식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식물

    마. 육로나 공로에 의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또는 비무장 지역에 소재하는 물건

   3. 원격지 감정료

     동일한 명령에 따라 감정할 물건 상호간의 거리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원격지에 소재하는 물건에 대하여 그 기본감정료의 50%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가산할 수 있다.

제32조(소급감정료) 감정명령년도로부터 1년 이상 연도별로 현시가등과 동시에 소급감정을 하거나 1년 이상 연도별로 소급감정만 할 때에는 제31조 소정의 감정료에 현시가등의 감정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감정료를 가산한다.

   1. 소급감정년수가 2년 이하에 해당될 때에는 50%

   2. 소급감정년수가 2년을 초과하여 4년 이하에 해당될 때에는 100%

   3. 소급감정년수가 4년을 초과하여 6년 이하에 해당될 때에는 200%

   4. 소급감정년수가 6년 초과에 해당될 때에는 300%

제33조(자료수집비) 시가등의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수집비에 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여비) 여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민사소송비용규칙 소정의 여비정액으로 한다.

   1. 감정가액이 2억 원까지는 1인 2회

   2. 감정가액이 2억 원 초과는 2인 2회

제35조(감정료의 상하한) 동일한 감정명령에 따른 시가등의 총감정료가 240,000원 미만인 때에는 240,000원으로 하고, 6,0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6,0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등 동산의 감정가액이 5,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한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