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 회    신 : 원가 판단기준 문의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제2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o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제3호에 의하면 “원가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재조달원가 산정은 해당 물건의 원가 파악이 가능한 경우 사용하는 직접법과 신축단가표(표준적산자료)를 적용하거나 유사건물의 신축사례를 조사하는 간접법이 있습니다.

 o 따라서 벽돌 등 재료비의 적정성 판단기준은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물건의 재생산비용, 대체비용 등을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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