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1) 관련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9조(입목 등의 평가) ⑦제2항 ․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자연림으로서 수종․수령․ 면적․주수․입목도․관리상태․성장 정도 및 수익성 등이 조림된 용재림과 유사한 자연림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질의 2) 위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사업승인 내역 및 임야의 소유 관계 그리고 위 관련 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