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도시정비사업지구의 토지보상 감정평가기준

□ 회    신 :

 o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0조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에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대량으로 산정하는 토지가격입니다.

 o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보상평가 등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거나, 토지의 거래 또는 담보제공을 받음에 있어 그 실제 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를 보장한다거나 어떠한 구속력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10106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135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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