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선박평가 감정평가 기준 문의

□ 회    신 :

 o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5조에 의하면 선박의 평가는 원가법에 의하되 선체 기관 의장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원가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수 있으며, 선박으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해체처분가격으로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o 아울러, 평가 당시의 선박의 원가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선박 시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박운항 용도로 평가해야 할 지 또는 해체처분가격으로 평가해야 할 지는 평가사의 판단이 아니라 의뢰자께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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