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1934

□ 질의요지 : 건축물 보상 평가에 관한 질의

□ 회    신 :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건축물의 보상평가 가능 여부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 제75조에 따르면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건축물의 가격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의거 원가법에 의한 평가가 원칙이지만 단서에서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건축물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건축물 보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미군시설의 건축물 보상가액 열람 방법

 o  귀하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타인의 건축물 보상가액 열람이 불가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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