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1929

□ 질의요지 : 주거용 건물 보상평가에 관한 질의

□ 회    신 :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 제75조에 따르면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주거용의 경우 원가법 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도 가능합니다.

o  표준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건축물 보상평가 시에는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