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1928

□ 질의요지 : 소급감정수수료에 관한 질의

□ 회    신 :

 ? 6개월 이상의 소급감정에 대한 수수료는「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제3조제3항에 따라 100분의 15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법원감정인 수수료와 관련한 대법원 예규에서는 소급감정연수에 따라 할증률이 차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시가로 의제한 것인지 법원 소송 또는 경매의뢰 건인지에 따라 할증률이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비와 자료수집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에서 규정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