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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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도로 측면 석축 보상관련 문의

김광종

공개

1199

2012-05-15 오후 1:45:16

저수지 설치사업을 하면서 수몰지내 토지보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수몰지안에 토지보상은 다 끝나가는 상태이고,
아직 주변에 보상 못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몰지내에 기존에 사용하던 군유지 도로가 있는데,
수몰지내 토지소유자는 아니고 그 속에 토지소유자 친척이되는사람이
그 도로를 사용 하려고 넗이면서 도로옆으로 석축을 쌓습니다.
토지 보상은 다 이루어졌는데, 그 석축을 본인이 쌓다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떡해 해야 하는지요.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1926

□ 질의요지 : 군유지 도로 주변 석축 보상에 관한 질의

□ 회 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에 따르면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공작물 등의 평가)제1항에의 규정에 따르면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하며

? 같은 조 제2항에서 ‘1.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2.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보상여부를 판단·결정할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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