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1924

□ 질의요지 : 관련 자료가 없을 경우 영업손실보상평가에 관한 질의

□ 회    신 :

1.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영업손실보상평가 방법

 ? 영업자가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와 인근 유사업종의 영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 할 수 밖에 없다면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감정평가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객관적 자료조차 없다면 영업손실보상평가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 등을 도모하고, 부실평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에 필요한 영업자의 자료 제출 절차를 거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자료제출 계속 거부할 경우 다른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법률」제 8조에 의거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과세자료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 없이 과세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이럴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가서 법원판사의 평가명령서를 보여주고 협조요청하면 참고가 될 것이며 만약에 불가하다면 법원에 협조요청하고 판사명의로 자료제출요구를 하여 이를 제출받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실사 주체

 ?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조서에 근거해 현장조사를 하거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업자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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