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 조경수목을 다루시는 분이라 특별히 보상기준을 설명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당해 공익사업에 직접 필요되지 않는 지장물은 이전비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보상합니다.

대체로 수목가격이 높은 고가수목의 경우에는 이전비로, 일반 조경수인 경우는 이전비가 취득가를 넘어서게 되므로 취득비로 산정됩니다.

또한 이전비 산정 시에도 규모가 있는 조경원인 경우에는 일정 수목범위를 한단위로하여 비용을 산정하게 되어 가정에서 몇 그루의 조경수를 이전하는 경우와는 단가가 달라지는 것이 통상입니다.

평가내역을 꼭 알고 싶으시다면 어쩔 수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는 수 밖엔 없을 것 같습니다.

잔여 토지 혹은 지장물의 추가 편입여부는 사업시행자(교육청)와 협의 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잔여부분이 본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지(본건의 경우는 잔여 조경수의 판매 불가능 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