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1915

□ 질의요지 : 취락지구 내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

□ 회    신 :

?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 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중 취락지구로 지정된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의 행위제한은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일반적으로 가격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행위제한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의 반영 정도 등은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