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임대주택법의 감정평가 업체 선정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위에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의뢰하여야 한다.

6항 재평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르되, 당초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의내용 :

  감정평가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같은 지역에서 유사 조건의 4개단지를 동시에 분양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내소재 7개 감평업체만 선정함으로 인하여 한 곳의 감평업체가 중복되어 선정되었습니다.

  ① 감평과정에서 먼저 감평을 실시한  단지의 결과를 감정평가사례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매매사례와 함께 유사한 감평절차 과정에 있는 단지의 감평결과를 사례로 평가한 경우 감정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지 질의합니다.

  ② 또한,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1회에 한해 재감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상태에서 이의신청시 동일업체에서 동일단지는 아니지만 유사조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지를 다시 평가하게 되어 1차감평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감평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객관적으로 공정한 감정평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다시 의뢰가 되었을 경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야 되는것이 아닌지 질의합니다.

  ③ 타감정평가를 사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한 경우 타감정평가시 비교아파트의 우열순위를 감정평가시 바꿔서 감평한 경우 부적절한 감정이 아닌지 질의합니다

 ex) 타감정평가 : A > B > C = D      감정평가시 : C > A > B > D

  ④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시 1년동안의 매매사례를 평균해서 비교하면서 시점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부적절한 감정평가가 아닌지 질의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