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 감정평가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1892

□ 질의요지 : 영업보상 대상 여부

□ 회    신 :

 ? 영업보상의 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는 영업에 해당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인중개사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2009. 9. 30)이후에 시작한 영업으로서 영업대상이 안될 것으로 판단되며, 영업보상대상의 판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협회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답변내용은 감정평가사로서 오랜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위원의 의견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소송자료 또는 이의신청 등을 위한 관련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